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국토교통부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뛰고 있지요. 

 

정부의 주택공급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른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인데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공급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공급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공급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공급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개편: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2.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3.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주요 공급 정책

 

금번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금번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세부 내역은 아래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국토부 보도자료)

 

 

 

 

(보도자료)210204(10시이후)공공주도 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hwp

0.5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