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지분공유형 그리고 임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신임 국토부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분양 방향이 기대와 다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3기 신도시 분양의 화두가 될 용어와 특징,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중 임대주택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략 40% 정도 많게는 50% 정도는 임대주택으로공급될 거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임대주택보다는 내집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아지면 분양주택의 수가 줄어들테니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3기 신도시 분양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언급 되는 용어가 바로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입니다. 이건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 되고요. 민간분양은 기존과 같은 일반 분양 형태로 공급 예정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아파트를 건설한 후 토지는 LH가 그대로 소유하고 땅 위에 지어진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입니다. 내 집이지만 온전히 내 소유는 아닌 개념이지요.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의 장점은 일반 분양보다 적은 비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내집이지만 온전한 내집이 아닌거죠. 내 집에 살면서 토지이용에 관한 월세를 계속 내야하고 주택가격 상승의 여력이 일반 주택에 비해 적겠지요. 재산을 LH와 공유하는 개념이고 특히 주택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유개념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주택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토지임대부 주택 글쎄요. 그다지 입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환매조건부 주택공급

   환매조건부 주택은 말그대로 주택을 분양받은 후 살다가 내가 주택을 팔려고 할 때 일반인에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주택공급자인 LH에 팔아야 하는 주택입니다. 환매조건부 주택공급 역시 초기에 주택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서민을 위한 주택이긴 하지만 주변의 집값들이 다 오를 때 환매조건부에 사는 사람들은 집값상승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없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무섭게 오르는 분위기에서는 별로인 주택이고요. 주택가격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괜찮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지요. 

4. 수익공유형 주택공급

 이 역시도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집값의 70%까지 장기 30년으로 저이율(1.5% 정도) 고정 이율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나중에 집을 팔 경우 집값이 상승한 부분의 수익의 최대 50%를 LH와 나눠야 하는 주택입니다. 최근 분양된 행복주택인 고양장항지구 행복주택의 공유 이런 시스템의 장기모기지론 상품을 포함한 주택공급이었습니다. 집을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사는 곳의 느낌으로 보면 괜찮은데 집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오를 때 수익을 나눠야한다면 조금 씁쓸할 수도 있지만, 이 정책은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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